법령 소송법 제42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0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02개)
2. 판례 목록
(100개만 표시, 최근순으로)
2023년
2022년
2. 서울고등법원 2022.02.09 선고 2019누39750 판결
제출받은 자료의 범위내에서 정당한 세액을 산출하여야 함. [일부패소] 종합소득세 소 민사소송법 사소송법 소송법 정소송법 행정소송법 형법 2021년
2020년
4. 서울고등법원 2020.11.26 선고 2020누38623 판결
헬스PT 용역이 면세대상 용역인지 여부 [국승]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송법 행정소송법
7. 부산고등법원 2020.06.26 선고 2019누24053 판결
주택 신축 후 매매 시 까지 임대를 단기간 한 것은 임대업이 아닌 주택신축판매업에 해당하며 추계에 의한 소득금액 결정은 정당함[국승] 종합소득세 득세법 시행령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소송법 행정소송법
8. 부산지방법원 2020.04.08 선고 2019나54788 판결
적법하게 소집통지하지 아니한 임시총회에서 이루어진 임원선임결의는 무효임[국패] 국세징수법 소유권말소등기 민법 민사소송법 사소송법 소송법 전원개발촉진법 2019년
9. 서울고등법원춘천 2019.10.30 선고 2019누335 판결
국세기본법에 규정된 부과제척기간 특례를 적용하여처분을 한 것은 적법함[국승] 법인세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법인세법 시행령 부칙 소송법 행정소송법
11. 대구고등법원 2019.07.26 선고 2019누2092 판결
상속한정승인을 한 상속인의 상속재산이 임의경매된 경우, 상속인에게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[국승] 양도소득세 민법 소송법 행정소송법 2018년
17. 서울고등법원 2018.03.13 선고 2017누72890 판결
10년의 부과제척기간 적용이 타당하며 세무조사상 절차적하자도 존재하지 않음[국승] 종합소득세 국세기본법 소송법 행정소송법 2017년
20. 서울고등법원 2017.08.16 선고 2017누32731 판결
매입 전부 부인 시 매출총이익률이 동종업종보다 지나치게 초과하고, 통상적인 매입경비의 실지 거래처는 과세관청이 밝혀야 함[국패] 종합소득세 소송법 행정소송법
21. 서울고등법원 2017.06.23 선고 2016누80375 판결
구 법인세법 제15조 제2항 제1호의 익금산입 규정이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만 적용되는지 여부 등[국승] 법인세 법인세법 소송법 행정소송법
22. 서울고등법원 2017.05.25 선고 2016누56914 판결
명의신탁일 현재의 가액에 의해 산정하여야 할 것이지, 후에 발생한 계약 해제의 소급효를 인정할 수 없음[국승] 상속증여세 소송법 행정소송법
24. 서울고등법원 2017.05.11 선고 2016누77379 판결
처분에 중대,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무효사유에 해당하지 않음[국승] 상속증여세 소송법 행정소송법
25. 대전고등법원 2017.03.23 선고 2016누13074 판결
본사지방이전 감면대상인 이전본사 근무인원의 급여에 해당여부[국승] 법인세 민사소송법 소송법 조세특례제한법 행정소송법
26. 서울고등법원 2017.02.07 선고 2016누66430 판결
프aaaaa주식회사가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상표권사용료를 받지 않아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함에 있어 시가 인정 여부[국승] 법인세 소송법 행정소송법 2016년
32. 서울고등법원 2016.10.12 선고 2016누39452 판결
종중이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을 받기 전에 양도한 부동산이익에 대하여 법인세납세의무자로 법인세법을 적용하는지 여부[국패] 양도소득세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소송법 행정소송법
35. 광주고등법원 2016.01.07 선고 2015누5831 판결
토지거래허가 구역 내 토지 취득하고 미등기 후 합의해제 하여도 양도에 해당함[국승] 양도소득세 소송법 행정소송법 2015년
36. 대전고등법원 2015.11.05 선고 2015누11873 판결
용역업체 경비원에게 송달한 우편물도 묵시적으로 위임하였다면 적법하게 송달됨[각하]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소송법 행정소송법
38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.10.06 선고 2015나36029 판결
채무자가 집행공탁을 한 경우, 집행채권자가 위 공탁금에서 그 채권액을 배당받기 위한 요건[국승] 국세징수법 소송법
40. 대구고등법원 2015.06.26 선고 2014누5201 판결
원고와 거래상대방이 가공거래를 인정한 점 등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판단됨[기각] 부가가치세 소송법 행정소송법
43. 서울고등법원 2015.04.22 선고 2014누60094 판결
원고가 양수한 물품대금 채권이 소비대차의 목적으로 전환된 것으로 볼 수 없음[국패] 종합소득세 소송법 행정소송법 2014년
44. 서울고등법원 2014.06.17 선고 2014누1125 판결
자산 취득 후 쟁송과정에서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소요된 화해비용은 소유권 확보를 위해 직접 소요된 비용으로 볼 수 없음[국승] 양도소득세 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소송법 행징소송법
48. 서울고등법원 2014.04.09 선고 2013누27342 판결
고충민원처리결과에 따라 당초 처분이 취소된 후 국세청의 감사지적에 따라 과세된 이 건 처분은 납세자에 대한 신뢰보호원칙에 반하지 아니함[국승] 양도소득세 소송법 행정소송법 2013년
52. 서울고등법원 2013.09.04 선고 2013누18546 판결
평가기준일에 타인이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어도 담보하는 채권액에 해당함[국승] 상속증여세 상속세및증여세법 소송법 행정소송법
53. 서울고등법원 2013.08.21 선고 2013누2114 판결
유류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원고의 선의 ・ 무과실을 인정할 수 없음[국승] 부가가치세 소송법 행정소송법
57. 서울고등법원 2013.06.05 선고 2012누35742 판결
원고가 배당받은 금액 중 원금을 초과하는 부분은 이자소득에 해당하므로 당초 과세처분은 적법함[국승] 종합소득세 소송법 행정소송법
59. 서울고등법원 2013.05.22 선고 2012누22586 판결
주식납입대금 출처로 보아 제3자가 주식소유자로 판단되어 증여세 과세는 위법함[일부패소] 상속증여세 소송법 행정소송법
61. 서울고등법원 2013.04.24 선고 2012누35940 판결
매매계약일과 평가기준일 사이에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함[국패] 상속증여세 소송법 행정소송법
62. 서울고등법원 2013.04.10 선고 2012누32842 판결
토지를 취득하여 양도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양도소득세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[국승] 양도소득세 소송법 행정소송법
64. 서울고등법원 2013.03.27 선고 2012누30334 판결
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유류의 공급자가 허위로 기재된 세금계산서이며, 원고의 선의ㆍ무과실도 인정 안됨[국승] 부가가치세 소송법 행정소송법
65. 서울고등법원 2013.03.20 선고 2012누22920 판결
부부 일방이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가 부부 타방이 승계취득한 경우 신축주택 취득감면은 적용되지 아니함 [국승] 양도소득세 소송법 행정소송법 2012년
68. 서울고등법원 2012.12.20 선고 2011나15553 판결
의사표시자로 하여금 의사결정을 스스로 할 수 있는 여지를 완전히 박탈한 정도에 이르러야 강박에 의한 법률행위가 무효가 됨[국승] 국세징수법 소송법
69. 서울고등법원 2012.12.06 선고 2012누16437 판결
거래처가 조세범처벌법으로 처벌받은 사실이 없다고 하여 원고의 선의 ・ 무과실이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음[국승] 부가가치세 소송법 행정소송법
73. 서울고등법원 2012.11.21 선고 2012누15175 판결
재심대상 판결의 기초가 되었다고 볼 수 없어 적법한 재심사유가 될 수 없음[국승] 종합소득세 민사소송법 소송법 행정소송법
74. 서울고등법원 2012.10.25 선고 2012나38003 판결
상속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 당시 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 기준시가를 취득가액으로 함[국승] 국세징수법 소송법
75. 대전고등법원 2012.08.23 선고 2012누834 판결
대물변제에 의한 취득으로 등기부상 접수일을 취득시기로 본 처분은 적법함[국승] 양도소득세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소송법 행정소송법
77. 서울고등법원 2012.05.23 선고 2011누39570 판결
양도 당시 토지등소유자가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경우에만 과세특례규정 적용됨 [국승] 양도소득세 소송법 행정소송법
78. 서울고등법원 2012.05.02 선고 2011누37642 판결
대리인에 불과하다는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고 미등기 전매의 당사자로 인정됨[국승] 양도소득세 소송법 행정소송법
79. 광주고등법원 2012.04.05 선고 2011누1510 판결
구건물의 취득가액을 토지의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음[국승] 양도소득세 소송법 행정소송법
81. 서울고등법원 2012.02.22 선고 2011누33329 판결
증여자가 사망이후 증여이익 정산기준일 도래하였어도 증여세 과세는 적법함[국승] 상속증여세 상속세및증여세법 소송법 행정소송법
83. 서울고등법원 2012.02.08 선고 2011누32586 판결
민사소송과 형사고발사건을 해결하는 조건으로 수령한 기타소득의 사례금에 해당함[국승] 종합소득세 소송법 행정소송법
85. 서울고등법원 2012.01.11 선고 2011누15178 판결
(심리 불속행) 주유소 운영 사업자로서 공급자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음[국승] 부가가치세 소송법 행정소송법 2011년
87. 대전고등법원 2011.09.29 선고 2011누1106 판결
장기임대주택에 관한 감면규정은 헌법에 위배되지 아니함[국승]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소송법 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행정소송법 2010년
95. 서울고등법원 2010.07.01 선고 2009누38772 판결
출자지분을 양도하고 지분취득가액을 초과하여 받는 금액은 의제배당에 해당됨[국승] 종합소득세 소득세법 소송법 행정소송법
97. 서울고등법원 2010.01.20 선고 2009누17010 판결
아파트의 동 및 층수는 다르지만 같은 단지내이고 기준시가가 동일한 경우 시가[국승] 상속증여세 상속세및증여세법 소송법 행정소송법 2009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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